법령 병역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456, 2022. 7. 5., 기각
  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
  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1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8, 2011. 12. 29.
  병역법 제21조 등 위헌확인
   병역법제21조등위헌확인
   군인사법 병역법 선박직원법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518, 2003. 9. 8., 일부인용
  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등
  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1999년

4. 서울행법 1999. 10. 14. 선고 99구18059 판결 : 항소
  [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][하집1999-2, 578]
  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
5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다661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8(2)민,63;공1980.8.15.(638),12959]
   손해배상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

1970년

6. 서울고법 1970. 3. 24. 선고 69구23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현역기간단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25]
   현역기간단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